글 정은영 이다영

 

수상한 봄날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결정을 함부로 내리고도 변명과 핑계를 끊임없이 둘러댑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핵발전소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의 전력 구조상 원전 1기가 절실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면서 겁을 준 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블랙아웃을 걱정하면서 핵발전소의 유지를 주장합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저 정부의 말이니 믿고 따릅니다.

과연 핵발전소가 멈추면 세상이 멈출까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핵마피아’들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무엇이 진실인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13년 6월, 핵발전소 10기가 멈췄다
2013년 5월 28일. 핵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그해 6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여파로 정비 기간이 연장된 신고리 1호기를 포함해 예방정비와 고장, 재운전 심사를 이유로 멈춰 있던 기존 8개 핵발전소에 두 기가 추가로 중지되며 전체 23기 핵발전소 가운데 10기가 가동을 멈췄다. 전체 핵발전소 설비용량 271만 6000킬로와트(kw)의 37%인 771만 6000kw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 자료 : <원자력발전백서> 한국수력원자력

 

블랙아웃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핵발전소 비율은 평균 36퍼센트(2001년~2012년) 정도. 2013년 6월, 핵발전소 10기가 멈췄을 때 12차례 전력 경보가 발생했고 그 지난해인 2012년 6월에 비해 전력판매량이 2.1% 증가했지만 ‘블랙아웃’은 없었다. 공장과 대형건물 전력 소비를 줄이고 수력, 대체, 민간 자가발전기를 가동하는 수요관리 대책으로 큰 위기 없이 넘겼다. 그 뒤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더 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핵발전소 이용률과 발전량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 자료 :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발전설비현황> 전력거래소,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소, 얼마나 예비해야 적정할까?
적정 설비예비율은 국가별 전원 구성과 지리 특성에 따라 목표치가 다를 수 있다. 보통 적정 설비예비율은 15%. 이를 유지하면 지나친 설비비용을 줄일 수 있다. 6차 전력계획에는 모든 구간에서 적정 예비율을 넘었다. ’7차 전력계획 수립 시에는 높은 설비예비율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력수급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보다 공급예비율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설비예비율이 높은 나라를 예로 들어 국내 설비예비율이 낮다며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급예비율로 보면, 수치는 매우 낮아진다.

 

* 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서 2015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지닌 허점들
이론으로 100% 이용 가능한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이용률이 달라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이 높은 국가의 설비예비율은 이용률을 고려한 피크부하 기준의 설비예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설비용량에 대해 피크기여도 10~20%만 적용한 전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노후 발전설비가 많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많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전력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설비용량은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 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서 2015

 

월성·고리 1호기, 지금 폐쇄해도 전력난 없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끝났지만 2017년까지 10년의 수명연장을 승인받은 고리1호기,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2022년까지 가동연장 승인이 결정 난 월성1호기. 지금 이 두 핵발전소를 폐쇄에 따른 설비예비율을 검토한 결과, 2015년부터 적정예비율이 15%를 넘어 2027년까지 전력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동안 정부가 전력수급문제로 노후원전 가동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설비용량을 반영한 공급예비율로 하면, 수치는 매우 낮아진다.

 

* 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