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 예산 지원도 '오디션'으로 <SBS>
[교육] 교육개발원 "대학등록금, 최소한 3년간 동결시켜야" <더데일리>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향후 최소 3년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KEDI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48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의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 대상을 소득 7분위까지로 하고 학점기준은 C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장학금과 더불어 대학 자체 장학금 확대를 통해 장학금 지급률을 장기적으로 평균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든든학자금(ICL)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이자율을 인하하고 학점 기준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상환기준 소득을 상향 조정해 학생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3년 동안은 대학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근 물가상승률 1.5배 범위 내에서의 등록금 인상 한도를 물가상승률 범위 내소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등록금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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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도종환의 교육 이야기
응모기간
7월 12일 ~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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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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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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