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과 부산

부산은 남북경협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 기반에는 환동해경제벨트의 시작점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일본의 해상물류가 부산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진항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와, 시베리아횡단 열차를 이용한 대유럽 물류의 이동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는 갖겠지만, 정작 일본은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직접 연결을 더 원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남한의 관광수요가 북한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 부산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는 이해하지만, 그 혜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반면에 관광수입 감소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는 신발산업이다. 부산의 전통 산업이자 노동집약 업종인 신발과 섬유산업 분야는 개성공단이나 북한의 경제특구 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낮은 임금과 접근성,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 등 북한 투자의 효율성은 여전히 기업인들에게 큰 매력이다. 아울러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부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이다. 1) 수산, 2) 해양. 물류, 3) 교통 인프라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개와 부산의 대응과제‘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시의 1차적 과제의 핵심은 수산 해양·물류 교통인프라 경협사업으로 수산분야는 대부분 즉시 추진 가능하다.

첫째로 수산분야의 단기 교류 협력 가능사업으로는 부산 근해 대형선망 대형트롤 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 추진 및 공동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부산 근해어선의 대체어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 배들의 북한 입어 허용 시 북한의 원산 김책 나진 등 인근 해상지역에 플로팅 수산거점시설 마련하려고 한다. 이로서 남한 어선 등 선박의 일시 정박 어획물 , 냉장 냉동보관시설 냉장, 운반선 거점 등의 기능에서 장기적으로 중 소형 · 어선 수리조선∙ 및 수산물 거래소 거점 기능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둘째로 환동해권 해양물류산업의 확대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부산신항 배후 자유무역지대와 물류교류를 위한 물류거점 시설 교차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서 부산은 국내 기업의 1일 물류권 진출을 고려하여 부산 신항 남측 다목적부두에 공동물류센터를 거점으로 한-일, 한-중 및 남북을 연결하는 환동해 환황해권 글로벌 SCM의 핵심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나진 선봉개발구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선박해양공사, 부산시 민간기업 등이 공동투자를 통한 공동물류센터 조성으로 중국의 창춘시 지린시 투먼 선도구 및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의 물류거점을 구축하여, 환동해 극동지역의 물류거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는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인프라 완비이다. 부산–서울-원산-나진-TSR 또는 부산 동해선 →원산·나진→TSR 루트로 이어지는 철도망 건설 및 역세권 정비이다. 이 중에서도 동해선을 이용한 TSR 연결이 환동해권 구축을 바라는 부산에는 보다 유리하다. 동해선 연결을 부산~TSR 통한 동해경제축 연계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수송로 구축 및 북한 항만개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단지 개발 등 물류 및 관광 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라시아 화물열차는 100(1km) 량 이상의 장대 화물열차가 철도수송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장대 화물열차를 처리하는 CY기지 또는 조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시역 내에는 장대 화물열차를 위한 대규모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부선이 지나는 인근 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전선(부산 신항 배후철도)과 경부선이 합류하는 삼랑진 일원에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와 남북 상생을 위한 실천계획을 실현할 ‘부산시 남북 상생교류협력 프로젝트 5대 전략 35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유리시아 물류거점 조성(7개 사업) △산업 육성 협력(13개 사업) △시민 공감대 확산(9개 사업) △민간단체 공동협력(4개 사업) △국제사회 협력 동참(2개 사업) 등이다.

부산이 남북교류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철도와 항만의 활용이다. 그리고 그 활용의 시작은 바로 일본의 화물의 유치이다. 그렇지만 일본 화물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직행하여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북한-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보아서 효율적인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정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 일본은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 모스크바로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 지중해를 통과해 서유럽을 돌아가는 해상항로를 이용하면 53~62일 정도 걸린다. 반면, 일본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로 화물을 옮긴 뒤 이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실을 경우 소요 시간이 해상 운송의 절반 이하인 20~27일 정도로 떨어진다. 철도를 이용한 남북경협의 혜택을 볼 수있는 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산이 남북경협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수산업 분야의 협력이다. 게다가 금강산, 백두산, 개성, 평양 등의 북한 관광지가 개방되면 부산의 관광산업 분야는 남북경협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부산은 남북경협으로 혜택과 불이익에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은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남북경협의 계산서를 뽑아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